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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제헌절, 그런데 왜 우리는 쉬지 못할까요?
광복절이나 한글날처럼 헌법 제정일도 의미 있는 날인데, 정작 공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낀 분들 많을 것입니다.
드디어 국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제헌절의 역사와 공휴일 부활 논의의 배경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제헌절은 어떤 날인가요?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 제정은 국가 운영의 근본이 되는 ‘틀’을 세우는 일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경일 중 유일하게, 현재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사실, 제헌절은 예전에는 분명 공식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되었죠.
당시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간 휴일 수가 증가함
-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
- 따라서 생산성을 고려해 일부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결정
그 결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날이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 발의
그런데 2025년 7월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
-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이는 단순한 하루의 휴식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도 국회에 요청
법안 발의에 앞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도 움직였습니다.
7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
-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 중인 제헌회관의 상시 개방
이는 제헌절이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의 접점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까요?
제헌절의 공휴일 부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 헌법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닌, 직접적인 휴일로 국민이 헌법을 체험할 수 있음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재인식: 특히 최근 정치·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
- 세대 간 헌법 교육의 연결고리: 어린 세대는 공휴일을 통해 헌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모 세대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공휴일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실제 공휴일로 바뀔 수 있을까?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당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공포 및 시행령 정비
따라서 2025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바로 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된다면, 2026년부터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은 어떨까?
SNS, 커뮤니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 “제헌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인데 왜 안 쉬는지 이해가 안 됐었음”
- “공휴일 하루 늘어나는 건 좋지만, 진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만들자”
- “다른 국경일은 쉬면서 제헌절만 안 쉬는 건 모순”
특히 직장인,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휴일 부활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제헌절, 단지 하루의 휴식이 아닌 이유
공휴일은 우리에게 ‘쉬는 날’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왜 기억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 헌법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국가의 체제를 구성하고 지탱해 온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루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쉬는 날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무리하며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날로 만들길 기대합니다.